법률
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
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서로 치고박고 욕하는 내용인데 닉네임 프로필사진 가리고 공개된 sns(인스타) 올려도 문제없나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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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게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알고 있는 지인이 그 내용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결국 보면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