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확정판결후 이의제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소송을 살려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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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합의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얼마까지는 반드시 받는다는 등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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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분께 빌려주신 대여금 민사소송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상당의 채권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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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의 동성 성추행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자친구와 통화녹음을 한 것만으로는 즈억가 부족하고 당시 같이 있었던 회사동료의 진술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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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관계가 없이 문자메시지나 카톡만으로도 간통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없이 문자메세지 등으로도 간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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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 말고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사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러시아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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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에 미리 꽂혀있던 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금액이 3만9천원으로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2.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합의를 통한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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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증거 녹음파일 한시간인데 필요한 부분은, 일부인데 녹취록 다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필요한 부분만 녹취를 하면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체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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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랍이 될 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6개월 내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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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서가 의심될 경우 해당 문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며, 처벌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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