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계약서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라면 계약해지시까지의 자문료만 지급하고, 그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륜의심정황을 알린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소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성드립을 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오히려 더 안해야 하는데 이런 도발때문에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드립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남성에게 여성의 성기를 언급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역시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유도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첨부된 파일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과 통화를 할 때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댓글을 잘못달았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댓글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하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이 어렵다면, 해당 가방의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수리비용 상당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고, 수리자체가 어려워 가방의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가방의 중고시세 상당의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사모님이랑 데이트"가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어 현 상황으로서는 돌려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률분쟁에서 책임을 경감하려면 계정거래 사이트 등에 구매자를 찾는 글을 올리는 등으로 질문자님이 구매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 후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매자의 기망의사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여 민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