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년 11월에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다시 기소유예를 나올 가능성은 낮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에서는 사기가해자라고 하여도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학교에 전화한다고 하여도 사기꾼은 물론, 그의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된 상태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IP주소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이버조사대의 정식명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로 경찰서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명으로 일반 고소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이 없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서명을 사용한다면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신하겠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속에 서명사용에 대한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이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위 규정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에서 재판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다만, 사기꾼이라며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고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통매음보다는 아청법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였다면, 혐의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만약 아청법이 아니라 통매음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여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