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차량이 경차주차자리에 주차하면 벌금 나와요?
안녕하세요.
생숙형오피스텔에 주차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 일반차량이 경차전용 주차위치에 주차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주차공간에 대하여는 이를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항일 뿐으로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이 발의 되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아직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