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해당 물건의 근처에 있어 점유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절도, 이탈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2. 보통 형사과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나 경찰서에 따라 경제과에서 담당하기도 합니다.3. 수사관이 8시 30분경 차아와 고지를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결국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이니, 경찰수사관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말한 이상 경찰은 혐의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의점 밖 물건위에 담배를 올려두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잇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조된 신분증이 조잡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했음에도 위조하여 알 수 없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원이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취상태에서 동의를 한 것은 의사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지 그를 초과하는 추가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자 지급약정을 했고, 해당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위자료를 넣어서 요구해도 됩니다. 많이 요구한다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상대방 입장에서 합의금이 많다면 감액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포기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더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