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신고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금시 인증번호를 불러준 통화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려면 모두 맡겨야 하겠습니다.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화녹음만 맡기면, 상대방이 채무에 대하여 인정했다는 점만 입증되고 얼마의 채무를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장물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물품제공이 없었다는 사유로 기간 내 취소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에게 결정통지서가,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됩니다.2. 피고인이 잠수를 타게 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사관들이 검거에 나섭니다. 검거되면 바로 구인되겠습니다. 피해자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3.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3개월 내 종결될 수 있으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의 갯수 등에 따라 종결시기가 달라집니다(인정사건보다는 오래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보통 경찰서 전화기(지역번호로 시작) 또는 자신의 개인(업무용) 휴재전화를 통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시청죄가 걸리는 경우는 보통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 한 자가 검거되어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의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걸릴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해서 욱해서 했다는 주장은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사정을 알겠지만, 이러한 발언은 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해당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안됩니다.질문자님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고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건이 아니고, 인터넷 사본열람서비스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는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판결문으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동의서는 임금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를 조건으로 임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임금지급을 독촉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1조(지명수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제92조(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① 사건담당자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연고지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제93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