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기꾼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원과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고지 없이 녹음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말한 사람수가 많을 수록 피해의 정도가 커져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쌍방 모욕죄 고소취하 어떻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간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쌍방 고소취하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폭피해자 증거인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취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께서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님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인 아이들의 진술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구체적인 진술과 거짓말탐지기에 응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선임할 때 상담비 외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상담비를 선임료에 포함시켜 줍니다. 보통 선임비는 선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성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글쓴이를 모욕하는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에 따른 것으로,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며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서제출명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실무상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제해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