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

Question

어머님께서 1년전부터 베이비시터는 아니고 애들 학교 마치면 데리고와서 잠시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으셨는데요.

한 3년 째 하고 계셨는데 최근 맡고 있던 애들이 좀 영악합니다.

아이 부모 모두 전문직이여서 그런건지 부모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가..애들이 멋대로 행동하고 어른 존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숙제를 안한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글쎄 부모들한테 자기들을 때렸다고 거짓말쳐서 현재 보육을 위반했다고 그 부모가 신고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위기입니다ㅜㅜ요새 이런 비슷한게 이슈였는데 직접 어머님이 당하시다니 기가막히네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때렸다는 애들의 진술만으로 구속까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약정하여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 등에 대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인 아이들의 진술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구체적인 진술과 거짓말탐지기에 응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