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받기 어렵습니다.2. 합의금액은 반드시 피해금액과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3. 합의가 불발되면, 상대방은 합의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전취식은 음식을 주문할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돈이 없음을 알고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일부를 결제했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미납이 정당화되지 않아 일부결제시도 무전취식은 성립합니다.일부결제시에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전설치비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과 카드를 차별해 현금결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인바, 현금결제시 할인을 하는 것 역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에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판결이 선고되면,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방식으로 2심판결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통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싸움의 경우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동물학대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한말 한마디 해줘"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따라서 동성간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주고받은 사진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한말 한마디 해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