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가서 접수를 해도 검찰은 이를 반려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넘깁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접수는 가능하나 실익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 그냥 가서 방문접수하면 되겠습니다.2. 다른 관할 검찰에 접수하면 이송이 되므로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가 대화당사자간 녹음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대화당사자간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성패드립도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포, 소지한 아청성착취물이 몇건인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오픈채팅방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욕설을 본 이상 성립합니다. 질문의 취지는 특정성에 관한 것인바, b가 a의 얼굴공개 사실을 몰랐더라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순전히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사를 받고 변심하여 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택시회사에 민원을 넣어 합의로 해결하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초과입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법원에 연락을 해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라는 답변만을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진행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안전한 기간은 5년이 지난때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말한 6개월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탈퇴하여 개인정보보관기간이 도과하여 증거부족일 가능성이 높아 나름의 안전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리상 안전한 날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