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일반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위반이며,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0. 6. 9.>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교환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로, 법률분쟁에 대한 소송대리권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인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든 안 하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상황이라고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건에서의 피고소인은 무죄라고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를 말하는 것으로,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합니다.다만, 금고가 징역과 다른 점은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 진행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각서내용에 의료비 보증내용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파기나 환불 문제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소프트웨어를 판매구성품으로 기재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 고객의 돈을 은행원 개인계좌로 이체했다면, 이후에 다시 시재를 맞추더라도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