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손해배상 신청 가능시점 ??
집단(30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저는 피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벌금형 구약식기소 - 약식명령 - 7일이내의 정식재판청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
집단고소인들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 할수있는 명확한 시점이 언제 인가요 ???
저(피고소인)의 1심정식재판이 종결된 직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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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 진행은 현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