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하자 부분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특정성 요건을 충족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정을 통해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3, 같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후기라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나이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피의자의 인식여부에 따라 고의여부가 판단됩니다.위와 같은 주장은 미성년자인지 못했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의 처분은 기소유예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은 가게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상회복비용입니다.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하는 것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려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됩니다.죄명의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를 설득해야 하나, 현재 구약식처분까지 난 상황에서는 검사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다만,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판결문 열람 및 등사를 어제 했다면 어제를 뺀(초일불산입) 오늘부터 2주내로 추완항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