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인터넷 카페에 키즈카페나 산후조리원 등 유아와 관련된 시설의 안좋은 후기를 올리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인터넷 카페에 글로 키즈카페나 산후조리원 등 유아와 관련된 시설의 안좋은 후기를 올리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이용후기인데도 안좋게 적으면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안좋은 후기를 올렸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하여 비방하려는 악의적인 목적 없이 후기를 작성하는게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후기라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