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플 약관에는 회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재는 질문자님의 질문사례에 적용되는 약관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은 착오취소 주장을 할 것인바, 그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초과 5천원 부분은 취소되어 환불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는 임차인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비품과 시설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비품과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를 전 임차인의 비품과 시설의 철거의무까지도 승계하므로 현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도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D가 C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대가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비품과 시설 등을 이용한 것이라면 D가 모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D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되어, 나머지 부분(C가 설치한 시설부분)은 전 임차인인 C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거래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대주인지, 3대주인지가 해당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은 대여한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76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절취나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물건의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하한으로 하여 위자료 액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측이 어려운 후유증 부분은 추후 후유장애 발생시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시하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협의에 의하여 혼인 중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방에게 지정되는 방식으로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바하 하드케이스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여 질문자님이 바하 싱글케이스를 보내주었다면 약정내용대로 이행을 한 것이고, 구매자가 본인이 요청한 것은 스피리 하드케이스였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환불절차에 동의를 한 늬앙스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 구매자가 청므부터 바하 싱글케이스가 아닌 스피리 하드케이스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교환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면 원상회복은 서로 주고받은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 외 금전을 청구하려면 금전청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한 아기는 주민번호 뒷 자리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국 후 실제 거주지 (등록기준지 무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