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이는 예금보호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7월 11일자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12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정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또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행위시 시행되었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사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은 범인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총 세번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설탐정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발견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여부가 달라지며, 현행법상 사설탐정에서 수사권이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사설탐정이라고 하여 일반인들과 달리 어떠한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수집과정에서 도청, 미행 등을 하는 경우에 위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측에서 주장할 내용은 당시 아무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당시 고소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는 점을 들어 현 고소가 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요즘은 안해"라는 발언만으로는 고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경위가 이전에 성관계를 했는데 요즈은 안하는 것이라고 고소인이 주장하다면, 위 발언내용은 증거로 활용되어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2.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라인탈퇴를 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수사관은 왜 라인을 탈퇴한 것인지 연유를 물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위와 같은바, 뒷담화가 스토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없습니다. 송치가 되었으니, 검찰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2.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잡히지 않습니다.3. 안됩니다. 형사에서는 민사와 달리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