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선처를 구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희"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출석시 복장에 관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검복을 착용하고 방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래때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고소접수는 경찰서 고소접수계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치매인 상황이니 후견인 지정부터 받으시고, 후견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병행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하여 재판까지 간 사안이라면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도는 말그대로 경고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