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처분(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많이 보낸다면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동거녀의 짐은 동거녀의 소유물로 질문자님에게 임의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피해자가 동의한다면 2가지로 만들어서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절도 등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친고죄로 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누나는 친족에 해당하는바, 비동거라면 친고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을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라면 도난이 되고, 이러한 사정없이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면 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등인바, 해당 분야의 연 나이 적용의 취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예로, 병역법상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 시 휴학이나 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병역판정검사 시기나 입대 연기 기간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는 합의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해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의견서 작성 등을 변호사에 의뢰하고 재판을 혼자 들어가는 방식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하려면, 질문자님은 조사단계에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진술하여 다른 이들을 끌어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신분증을 촬영해간 것 자체가 경찰이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해외와 같이 만 나이를 쓰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혼용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분야에서는 만 나이, 다른 분양서는 한국식 나이를 채택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