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으 진짜 싫다 너무 싫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통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불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사지나 안마 업소에는 관련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바,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된 비자발급도 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상 맹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이 질문자님에게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상관없겠으나. 질문자님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태라면 경찰에 입금사실을 알리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전술한 것처럼,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인 이상 타 은행계좌로 받는 행위 등은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전동킥보들 타는 장면을 촬영하여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침해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특정이 어렵도록 얼굴을 가리고 올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높아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폭행으로는 50만원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1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불과하여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사용자가 분실, 도난 신고를 하면 해당 휴대폰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달남은 현재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