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빠가 좋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측에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유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들어 감액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부터 이미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잠이 들었다거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은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구매와 유지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때에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은 차이 없이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이불로 누르는 행위를 하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와 처벌이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하셔야 하며, 소멸시효는 위 결정 성립일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소년법이 정하는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탄력적으로 선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충족시에 형집행 종료가능성을 열어두어 교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사범은 가담한 마약의 약,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밀반입 판매 투약이면 수학적으로 어느정도의 형이 선고된다라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