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이 넓은 오라버니 때문에 집안에 걱정이 많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Question

해병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귀신도 잡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잡고...

시내에서 오토바이 소배치기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고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토바이도 부서지고 서로서로 다치고...

이런 경우 오빠가 손해를 끼친 오토바이랑 다친 치료비는 모두 오빠가 물어야 하나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빠가 좋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측에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유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들어 감액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누구나 일반인도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폭행·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