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거지같이 보낸다"라는 내용은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저긍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송달간주일에 송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이 돈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게임 내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전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이용시에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된 게임머니와 그 데이터들로, 쉽게 설명하자면 사행성 게임에 이용되는 아이템 등을 말합니다.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위 게임산업법이 아이템의 현금거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갈것입니다. 외형은 게임의 형식을 두고 있지만, 실질은 도박의 성격을 가지는 거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객에 대한 사기죄, 업주에 대한 횡령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한다면 신고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뒤 상대방을 조사하는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며,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였을때 수사관은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수사관의 질문등을 토대로 신고인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유일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들은 말인바, 이를 토대로 수사하다보면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을 특정해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을 하는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협박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알콜맥주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가 맞습니다.무알콜맥주가 알코올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 세입자가 외부인의 주차를 허용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등에 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따라서 현행법상 ai를 이용하여 만든 사진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델과 가상 인간의 외모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