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사장은 안 받았다고 우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게내에 cctv는 없고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불은 현금으로 해서 증거가 될만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민사로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형법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할까요? 형법으로 한다면 사장은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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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