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잘못된 행위가 처벌받을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어느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술값이 비싸다고 돈을 내지않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경찰은 돈을내지않은 손님을 처벌하거나 돈을 낼수있게해야하나 오히려 주인에게 아가씨 를 고용한거 아니냐며 다그치고 그런사실이 없다고하자 그런식으로나오면 장사 못 할줄 알라며 매일 확인하러 오면 장사 할수 있을줄아냐며 주인에게 아무런관련없는 접객원을 고용했다는 진술에 서명하게하고 처벌받게 하였는데 이런 경찰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수사내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미진하게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원을 넣어 징계요청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