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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자 알아내는법은 없겠지요?

술집을 운영중인데 누군가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합니다.

신고내용은 손님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직원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당연히 누가 했는지 말은 안해주고요.

손님들 계시는데 매번 이러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고자를 알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 반복 허위신고로 경찰이 계속 출동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신고자를 질문자님이 직접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 그 정보는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그로 인해 실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속임수로 공무를 방해하는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피해자라면 고소)하시고 출동 일시와 반복 정황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