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고 하라고 선동 하는 사람 법적처벌 되나요
자꾸 익명 SNS커뮤니티 앱에서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고하라고 허위로 선동 하는 사람 법적처벌 되나요 제가 사기를 친 적도 전혀 없는데 자꾸 신고하라고 제 계좌 정지 먹인다고 허위신고 하려고 합니다
제 실명과 계좌번호 언급하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무단으로 공개하며 허위 신고를 선동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좌번호와 실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선동하여 계좌 정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SNS나 커뮤니티 앱의 게시물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허위 신고 선동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며, 관련된 대화나 댓글 내용도 함께 보존하는 등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SNS나 커뮤니티 앱의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