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은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양육자가 아이를 핑계로 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짧은 시간 면접교섭만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면접교섭 시간을 지나치게 단축시키고 방법도 비양육자에게 불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스크린 골프장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여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이러한 표지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도 미설치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소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관할구청 당직실에 연락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상대들의 얼굴이 올라와 있다면 해당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방어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포통장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바,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가압류를 풀려면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해주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소멸사유를 입증하여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거부하고 상황인바, 소송에 참여한 자들만이 승소판결문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판결문에 근거한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판결문이 없는 자에게 지급할 실익이 없어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금액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중요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10명이라면 상당수에 해당하는바, 피해금액의 기재가 없으나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의적으로 편집이 되어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위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술김에 한 것도 고의가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해당 거짓신고한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