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김에 112로 거질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술에 취해서 거짓말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연락이 가고 벌금도 내게 되나요? 장난칠 목적이 아니라 술김에 이런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위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술김에 한 것도 고의가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해당 거짓신고한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