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1.>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대부업을 하려면 위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부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행기에서의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비행기가 어느나라의 국적기인지 여부, 가해자의 피해자의 국적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적용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체국에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교 앞에서 달고나를 판매하는 것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폭행에서는 양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를 모두 가집니다. 다만, 피해가 큰쪽의 가해자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가해자가 합의금을 배상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하며,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이 검거된다면, 질문자님은 수사관을 통해 범인이 합의의사가 있는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면 되나,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이전대상으로 인터넷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인터넷 계약을 이수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든 몰랐든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