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는경우 고소하는것인가요?
텔레비젼 드라마를 보다보면 세금을 의도적으로 탈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사법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인가요?
고발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상 국세청장 등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