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는경우 고소하는것인가요?

텔레비젼 드라마를 보다보면 세금을 의도적으로 탈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사법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인가요?

고발을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상 국세청장 등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