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법률용어 중에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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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하며,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