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이미지를 지속하여 게시하는 행위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캡쳐이미지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나눔을 했다는 손해배상액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불분명하나, 소송법에서 항소심기간 규정이 있어도 법원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이와 무관하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별도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②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ㆍ해지>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어 표준약관으로 설명합니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떻게 해야할지를 이미 기재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남이 사용하던 흔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변호사비용은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경위로 나온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으로 명의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명의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은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가 검찰청으로 연락하라고 말을 했다는 점에 이미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경찰에 수사를 하는데 왜 검찰청으로 연락하라고 하나요). 보통 경찰관은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합니다.다음에 같은 연락처가 온다면, 경찰서에 출석하겠으니 출석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변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