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는 몇개월안에 끝나야 하는 가요?
지인이 항소 중이라고 합니다ㅠ
항소 끝날때 까지의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진건 가요?
못끝내고 연장이 안되는지,꼭 지켜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불분명하나, 소송법에서 항소심기간 규정이 있어도 법원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이와 무관하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