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 여부 및 역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지체하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사기라고 고소한 것은 법리오해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없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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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책 이벤트 참여했는대요 한달 만근시 7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분증을 요구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신분증 도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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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청구취지가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서류등의 위변조 문제는 전혀 별개의 주장이며, 처벌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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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에어컨 청소 중 차단기 내리지 않음으로 인한 쇼트가 났는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압분사세척방식으로 청소를 한다고 말했다면, 그 자체로 물을 뿌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내용상 협의는 어려워 보이며,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과실귀속 및 비율을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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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송금계좌를 안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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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자와 질문자님간 책임주체를 질문자님으로 정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질문자님을 피고에게 제외하여 면책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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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티비라는 야동사이트 가입 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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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뒤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참고용 종이라면 들고 응답해도 되나, 해당 내용이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답변을 그대로 만들어온 것이라면 수사관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2. 증인의 증언도 증거의 하나입니다.3.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4. CCTV 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나왔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CCTV 상으로 과실로 인한 점이 보여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도 없이 단순히 내심의 의사로 과실이었다고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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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몇년동안 납부를 안하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시효는 벌금액수의 상관 없이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강제처분 또는 집행을 (압류 등)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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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송달까지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정도 시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넉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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