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못받은돈때문에 의로한적 있었는데요 판결문이나 확실한 자료가 있을때만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떤 경우에 의뢰를 받는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에 따라 다른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어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판사는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사의 구형도 양형되어 줄여서 구형을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양형은 판사만 줄여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형은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형량이 3년 이하가 나와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3년 이상 나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년 이상은 3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3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알바하는 가게에서 공짜로 음식을 먹었는데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전취식자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은 친구a의 말 때문이라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먹은 것인바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금때문에 맘고생이 많습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무대책으로 대출받은건 제책인건아는데 점점버거워집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건 포털사이트에 사건조회하면 제가 고소한건이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건과 고소당한건 모두 조회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의 동영상을 찍다가 옆사람의 전화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진을 찍다가 옆에 다른 분 얼굴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얼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