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성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중요기준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확인이 되는 횡령내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뒤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주인이 사기범행에 가담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게도 사기죄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합의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친 사람(대화한 사람)에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임신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여도, 자녀가 출산되면 친부로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유출에 관하여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심판은 각종 행정적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 재판으로 가기 전에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심판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피해자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권했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채권을 누락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식당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