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에 필요하여 다른 민원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주택법은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아닌 제3자의 출입을 허락해줄 의무가 잇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예정자"만 방문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급사 직원이 본사 바이저의 대리권을 받았거나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춰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쇼핑몰측에서 할인률을 잘못기재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재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정신적치료보상은 합의금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면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산부주차구역 주차에 대하여 별도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산부 전용으로 설정된 구역이니, 해도되느냐 안되느냐에 관한 질문에서는 안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고소인은 얼마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관은 새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해야지, 이를 무시하고 고소장 내용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도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템 몇개의 경제적 가치, 즉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됩니다. 만약 소액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없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