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휴대폰 문자로 지속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2. 부모님 부양에 들어간 지출내역이나 부양내용에 관하여 아는 자의 진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잇습니다.3. 없습니다.4. 상속세 감면은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 첫 계약후 유리문에 기스가 발견되어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밀치고 넘어뜨리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피해자와 합의 여불르 고려하여 정해지는바, 전치 2주도 안되는 피해라면 합의가 없더라도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바, 위 기간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4세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지분만큼의 대습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스톱서비스는 조회를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이후에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망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2. 동생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3.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계약서 제7조, 제8조, 제11조는 기재된 사실관계와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2항에 대하여는 유통회사의 과실이 인정될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나, 1항에 대하여는 임의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만 나이는 연도기준이 아니라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연도가 변경된다고 하여 나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차용증에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연이자를 추가하는 것은 계약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