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미FTA 규정에 따라, 후방 방향지시등 색상을 빨간색도 허용하고 있는 북미산 차량에 한하여 국내 도로교통법이 아닌, 미국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자동차들의 경우 미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충족시키면 국내의 도로교통법규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방향지시등 색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아무색상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은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대필한 것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감정사의 판단에 따라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현관문 앞을 비춘다면 다른 세대를 포함한 공개된 장소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안을 위하여 설치를 한 부분은 다른 세대 부분이 블록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작성한 문서 등의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현재로서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 관련 사건에 따라 발생하는 판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이고 소액사기라면 소년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경찰의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최근에 단속을 안받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집중단속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보낸 뒤에 최종적으로 이혼의사 기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금전적으로 서로 다투지 않는다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한 사실을 임의로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이 금전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금전요구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해당 사전예약금은 계약금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예약을 걸어두고 이를 취소한다면 해약금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