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담배 대리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담배를 사주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업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세입자가 누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때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윗집으로부터 100%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시기에 관하여 중복으로 계약내용에 기재가 되어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번 사항의 경우에 "지급방법은"이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라기 보다는 지급방법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자녀입장에서 봤을때 누구와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한명씩 양육권을 나눠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급여를 받고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업주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미 가게를 내놓은 상태에서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업주측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질문자님은 급여를 받고 손해배상부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이혼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성관계를 할 때 주도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륜의 인정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정인이법"의 정식명칭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 개정안이 발의되어 생겼습니다.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