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인이법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법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정인이법의 공식명칭은 무어싱며 어떻게 생겨나게 된 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인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서 종전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2회 의심 신고 시엔 부모 등과 즉각 분리 조치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한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의 정식명칭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 개정안이 발의되어 생겼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