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자신의 설비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사용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라면 누수탐지비용과 바닥교체 비용은 소규모 수선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목적물의 수리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수리의무를 정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며, 부담주체에 대해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설비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대규모의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소규모의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자신의 설비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사용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인바, 누수탐지비용과 바닥교체 비용은 소규모 수선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간에 빌린돈도 채무로 우선 잡아야 합니다(다만, 법원에서 가족간 차용을 잘 인정해주지 않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와이프 친구한테 와이프가 빌린 돈도 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근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달원이 질문자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접 서명을 하고 놓고 갔다면 배달원의 과실입니다. 해당 우체국에 항의하시고, 배달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측에서 해당 오픈채팅방 구성원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범인의 검거여부가 달리 파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졸혼이라는게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부부로서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합의의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혼과 달리 졸혼을 하더라도 법률상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6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영길의원의 주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해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송영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당 관계자와 현역 의원 등에 9400만원을 살포하였다는 점에서 정당법위반,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점에서 뇌물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 재물손괴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메모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