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검찰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접수가 됩니다.3-1. 가능합니다.3-2. 자전거 가액이 50만원인데, 나머지 250만원의 청구원인이 무엇인 불분명합니다. 판례는 재산범죄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만약 250만원이 위자료 명목이라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4. 법원에서 합의금액을 조정해줄수도 있는 것이지, 조정해준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5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을 미이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J는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관명칭죄는 위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해야 성립을 하며, 단순히 경찰이다, 군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자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은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며, 이를 시킨 부장은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사건인 형사에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차적 판단을 받았다면, 아무래도 민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서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바, 어느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시 피해자가 방송중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상에서 패드립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발언도 설득력이 떨어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상고심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선고된 사형에 대하여 불복이 없다면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상대방의 음성녹음행위가 적법해지려면 대화당사자가 되어 녹음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