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서 지켜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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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면,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즉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상대방의 음성녹음행위가 적법해지려면 대화당사자가 되어 녹음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인격권의 침해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