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신청을 했다고 하여 법원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만약 판결문에 배상명령문구가 기재된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면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소유주와 바지임대인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무효의 명의신타으로 실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 경찰관 입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사유가 차량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으로 보입니다.이의신청 구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질문자님의 경우에 이미 취소이력이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협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이 행정소송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인감관리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먹고 사기범행을 치려고 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그 부분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에 대한 징계여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의로운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화된 현재 징계방어에 힘쓰고, 추후 직속상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 징계절차 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