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내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욕설을 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지휘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상대방이 위 게시물을 보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귓속말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공연성 요건 결오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성희롱 언급 부분이라는 것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 수준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비데 자체가 고장나 전체적인 수리가 빌요하다면 이는 교체비용이 상당하고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불기소처분이므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하여 맡겨 놓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또는 도중에 승소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는 승소하여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여 형사로 처리하고, 해당 학생들이 특정되면 청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