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2만원에 불과하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당 법관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법률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수인이 양수를 한 뒤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관리당시의 관리비내역을 제공했고, 양수인은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관리비 내역을 추정할 뿐이지, 이러한 내역을 제공했다고 하여 양수이후에도 같거나 유사한 관리비가 나온다는 보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양수인의 전화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일 뿐으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선고형을 정합니다.양형자료만 충분히 제출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불신검문 외의 경찰 직무수행 중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전화번호를 통해 경찰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메시지를 해석하면, "계도를 하겠으니, 이후에는 행위를 금지해달라. 만약 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고 보입니다.이에 따르면, 계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곧바로 수사한다기 보다는 수사를 하다보니 질무나님의 통신자료가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현재까지도 연락이 엇다면,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재물손괴(이른바 물피도주)로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한뒤에 상대방이 특정되면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주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했다면, 해당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만 소유주가 부당이득으로 비용부담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