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합의를 할 때 주거침입부분도 함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합의했다고 하여 주거침입죄 당연히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2개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지 않는다면, 일부 기소유예도 어려워 보이며, 벌금액수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제출한다면 제출된 진단서의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욕설내용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만약 쌍방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쌍방 모욕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를 사기로 형사고소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과 통화녹음본으로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무혐의처분과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의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틀리다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해당 피고를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소송자체를 잘못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함에 있어 해당 문서의 효력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인 반면, 기각은 일단 사건은 접수하여 판단을 진행했으나 신청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로, 갓길주행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연령에 비추어 소년사건으로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