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사건은 상대방이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어렵고, 상대방도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행을 지체한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청구가 곧바로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요구를 무시하고 보낸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돈내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내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게시글의 내용으로 유도로 볼만한 여지가 있고, 유도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벌어진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일상생활 영위하시다가 혹시라도 사건화되면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차키 1개 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차키에 대한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